126,701
삼촌과 조카의 유상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삼촌과 조카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정당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친족 간 거래라도 정당한 대가에 따른 유상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저가 양도나 고가 취득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 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다.
126,702
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농지 등이 포함되면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되,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쓰지 않으면 다시 산입한다.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면 산입하지만 경작상 필요로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0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04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5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6,705
회수불능 예상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대손시기와 적법성 판단 기준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126,706
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호텔업 경영자는 기술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할 때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07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08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709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 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710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11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12
농어민 공동 농촌부업소득은 비과세되나요?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공동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일정 범위는 과세된다. 부업소득 합계액 중 년240만원 초과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의 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13
기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증설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증설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714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 1987년 8월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의무 통지와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고,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다. 1987년 8월 복식부기 통지를 받았고 수입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15
준비금 계상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인가?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손금계상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관련해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대상이다.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16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재화의 인도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인도전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인도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후에 나누어 받는 계약금 외 대가와 잔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인도 전에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17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6,718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19
폐업 때 남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이다.
126,720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인의 요구로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단순 포장해 위탁 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26,721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원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26,722
귀금속제 시계부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시계부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부품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의 센터와 백이다.
126,723
과세유흥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기타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유사 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카바레 등 외의 장소를 말하되 객석 33㎡ 미만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음식물을 팔며 노래·연주·춤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이다.
126,724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6,725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후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각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26,72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27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728
점포가 딸린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면적 조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29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3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731
서울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른다. 토지등급에 따라 적용 배율이 다르므로 구체적 세액은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126,732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6,733
철거된 주택의 환지 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34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35
실용신안권 전용사용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사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에 정해진 지급요율이나 선례가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이 정한 지급요율은 없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126,736
공기구·비품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대상인 공기구·비품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26,737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738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어떤 규정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 중 학교가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39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 양도가액 상당액의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0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1
산업합리화 자산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업체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기간이 끝난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정해진 방법의 자산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42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3
정정교부한 등록증도 검열받은 것으로 보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열기간 중 업태·종목 추가로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그 검열기간 중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업태·종목 추가에 따른 정정교부가 검열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126,744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745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했다면 재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6
현물출자 외 인수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자산가액은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된 자산은 이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한다.
126,747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대표이사 2인을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서류의 서명날인 방법을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8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 계수 오류가 있을 때 무공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내용상 단순한 계수 오류임이 명백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정부 제출 대차대조표와 각 계정과목 및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9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126,750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