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951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이루어진 이전은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126,952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53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54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과세되나?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는 관련 안내를 참고하고 구체적 세액은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126,955
삶아 건조한 생선과 부산물은 과세되는가?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 건조한 뒤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생선과 부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선머리와 껍질 등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126,956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6,957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58
양도 전 취득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126,959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6,960
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 여관을 임대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여관업을 양수해 영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라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961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판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구판사업과 면세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126,962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시기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한다. 증빙서류로 1973년 중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26,963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등과는 중복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 제조업자의 기숙사 투자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 투자를 완료했다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숙사 공제와 중복할 수 없다.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고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무부령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126,964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65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66
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공장으로서 1985.12.31 이후 최초 양도·이전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67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968
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이어야 한다.
126,969
산업합리화 자산양도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기업의 합리화 진흥을 위하여 산업합리화 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 법인회사와 개인기업 사이의 자산 양도·양수에 산업합리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이 계획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정책심의회가 합리화 진흥을 위해 정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70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6,971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972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8, 1985.01.10이다.
126,973
농지와 함께 양수한 대지·건물도 감면되나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와 대지 및 부속건물을 양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대지 및 부속건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09, 1988.03.02가 제시됐다.
126,974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인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접 영농할 때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75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76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9월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은 자진신고기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77
출자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관계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부금 회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과 대부금 회수에 관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78
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26,979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거용주택인가?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주거용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건설회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26,980
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81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82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일 때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83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84
떼어내는 안면 화장품은 훼이스팩인가?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기타 - 198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면에 바른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제거하는 세정용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에 해당한다. 안면 피부에 도포한 뒤 일정 시간 후 제거해 세정효과를 주는 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126,985
무환 수입부품 관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며,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
법인세 - 198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물품의 하자보수용 무환 수입부품과 관세납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품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자산의 실질귀속자에게 귀속한다. 부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한다.
126,986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손 금액 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87
리스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리스회사 간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88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89
한 토지 위 세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의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부수되어 실제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고 각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126,990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면적의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91
탄산 청량음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제3종 제3호의 청량음료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청량음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인 음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인 청량음료에 해당한다.
126,992
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993
쇄석생산업체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업태는 광업이며 종목은 쇄석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9012)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석생산업체의 부가가치세법상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업태는 광업이고 종목은 쇄석채취업에 해당한다. 쇄석채취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는 29012이다.
126,994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995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소유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공부ㆍ증명서 또는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26,996
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198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6,997
실비 변상 경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하며 받은 실비 변상 경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 운전·관리만 위탁받고 승인된 율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이다.
126,998
사업용 콘도미니엄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99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 도급금액에 관한 소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00
개인 자격 재화의 국외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의 국외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