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901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126,902
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인지를 물었다. 준비금 손금계상특례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이라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결산서상 손금에 넣은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03
법인이 대납한 주주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요?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서 법인이 대납한 주주의 소득세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6,904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05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06
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서류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07
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의 하역·운송을 위해 설치한 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따라 판단한다.
126,908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방법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6,909
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로 이전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소득의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입주일은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날 중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10
독립 운영되는 각 영업부문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백화점, 쇼핑센터 내부의 각 영업부문의 실제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체로 보아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됨
기타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영업부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별도 경영권을 가진 영업부문은 종합소매업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로 본다.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126,911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12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관계회사 간 전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13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14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15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부동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내의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40%) 적용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도(물가상승율에 따른 명목소득공제) 및 양도소득공제(1,500,000원)제도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묻는다.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보다 낮은 40% 세율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등이 적용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명목소득공제와 1,500,000원의 양도소득공제도 포함된다.
126,916
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917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126,918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는 비업무용인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 후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이상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일시임대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의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6,919
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부가가치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지급보증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성격을 물었다.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자체의 해석이다.
126,920
공유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지분표시가 없는 공유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초 자기지분과 공유자 변경 후 최종지분의 차이는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126,921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품완료된 재화가 추후 중량미달로 확인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재화의 중량미달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22
에이즈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면세 물품인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의 물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23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6,924
사용인에게 선물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민속절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일 등에 사용인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선물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속절·중추절·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아 제공하는 선물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25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26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급하면 과세되나?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며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27
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 불 산입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126,928
법인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동 방위세도 함께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26,929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126,930
지하철 검수선로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하철 차량기지 내 검수선로 등의 건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따른 지하철도건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31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32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를 말하나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토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3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료대체설비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그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이면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34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양도소득세 - 1988.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5.01.01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금액이다.
126,935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 환원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36
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속증여세 - 198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00평 미만 농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26,937
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하는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조세특례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38
간주증여 과세 부동산을 남편에게 등기하면 다시 과세되나?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여부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로 과세된 부동산을 1년 안에 남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을 다시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39
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 198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형제가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26,940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 부동산에 등기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을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41
철거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14, 1983.06.22만 제시되어 있다.
126,94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43
건물이 있는 토지도 기숙사용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대지를 양도하고 3년 내 기숙사를 건축한 뒤 준공일부터 3월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94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2563(1983.07.21)이 제시되었다.
126,945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46
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약정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난 경우 결제일 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부도로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126,947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48
매매목적 자산도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가?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목적 자산은 재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액을 경정한다.
126,949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126,950
행정착오로 타인에게 부과된 농지세 기간도 자경인가?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착오로 타인 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기간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 사실의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