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 반입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33회신일 1988.04.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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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 반입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2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의 상속인이 국외 주소의 피상속인에게서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상속세법기본통칙 87…29-2)에 동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해당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3 (<time datetime="1988-04-12">1988.04.12</time> 회신),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 반입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96)
원 제목: 국내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