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601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 명칭대로 계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을 거래의 명칭과 실질 중 무엇에 따라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26,602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03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604
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605
선급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산 임차 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제 임차에 사용된 이후 각 사업연도의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 임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여야 한다.
126,606
학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관련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6,607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는가? 허가증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하여 허가받은 뒤 그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26,608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지번이나 인접 위치가 아니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09
무통장입금표를 대금결제증빙으로 쓸 수 있나?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결재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무통장입금표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면 대금결제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과 실질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126,610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11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또는 휴업 중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12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왜 조사하는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613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6,614
겸영법인의 개별·공통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함
법인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및 공통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126,615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126,616
6천평 초과 증여농지는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 중 증여세 과세대상 농
상속증여세 - 198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농지가 6천평을 넘을 때 과세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6천평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과세 부분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전체 농지 중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17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618
제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되고 하드웨어(Hard-ware)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Har
법인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개발용이 아닌 제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86, 1985.03.05가 제시됐다.
126,619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20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21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계약당시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준공으로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22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623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 1988.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관련 영세율과 본점 명의로 받은 수출부대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1의 영세율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6,624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25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6,626
개인 명의 허가로 지은 주유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석유판매업허가로 법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고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126,627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감면은 가능한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196, 1987.05.09이다.
126,628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며 국외에서 양도한 때도 포함한다.
126,629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6,630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6,631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1699, 1982.05.27.이다.
126,632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126,633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657, 1983.10.27 회신문을 제시한다.
126,634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대신 낸 경우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세금 부담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했다면 취득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대납세액 상당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시기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126,635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가 제시되었다.
126,636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26,637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6,638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증빙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39
개인 경유 부동산 양도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을 거쳐 법인에 다시 양도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에게 양도된 지 한 달 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사안이다.
126,640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26,64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0, 1985.10.14.가 제시됐다.
126,64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승계하나?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피상속인 국세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으면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6,643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에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책임을 물었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44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와 거주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6,645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는 어디서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다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집행사항으로 보아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안이다.
126,646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47
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 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648
공동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49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6,650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01254-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