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조공정을 위탁한 제품도 인가제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38회신일 1988.04.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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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4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이 아니다.

주요 제조공정을 역외에서 위탁한 제품이 인가받은 생산제품인지 물었다.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과 제조공정 중 해당 업종의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해 제품을 생산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공공정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 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및 제조공정중 당해 인가 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요제공공정을 자지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 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요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8 (<time datetime="1988-04-14">1988.04.14</time> 회신), "주요 제조공정을 위탁한 제품도 인가제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9)
원 제목: 제조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된 제품이 인가된 본래 사업목적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