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01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002
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7,003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04
종중재산의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486이며 회신일은 1986.08.07이다.
127,005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예규통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을 제시했다.
127,006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까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까지 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27,007
미달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적립하지 못한 적립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달 적립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08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09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010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각각 당시의 당해 양도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라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나 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법상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11
특수관계 자금거래의 가지급금과 이자는?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27,012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13
타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원천징수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예금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를 제시했다.
127,014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015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1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자, 기한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17
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27,018
임야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27,019
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5.11.09를 제시하였다.
127,020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법인세 - 198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21
비과세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8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27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7,022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023
누락된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했으나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817(1985.03.18.)이다.
127,024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건물, 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된 건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025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의미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27,02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988.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27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028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29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소유 주식을 무상감자할 때 발생한 감자차익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그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30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27,031
직장 이전으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직장근무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직장근무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127,032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 환원 후 양도하더라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33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의 과소 신고소득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34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7,035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127,036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멸실한 사실이 명백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037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127,038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연제나 첨가제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연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39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40
수입 벼의 미강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의 강피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등 강피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041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042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127,043
행정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044
과세 최저한 물품은 어떤 가격으로 판정하나?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나 특약관계에서 통상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7,045
분양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27,046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나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이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047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127,048
손해배상 보상금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보상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136, 1981.06.18이다.
127,04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안내 소책자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050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