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8회신일 1988.04.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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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6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당해연도 취득 자산의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와 평가액·제출서류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 장부가액으로 하고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처리와 평가액 및 신고 시 제출할 대차대조표의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대파대조표는 재형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와 평가액 및 제출 대차대조표의 기준일.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2. 질의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함.

3. 질의 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8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2)
원 제목: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