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751
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52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와 토지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다.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6,753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8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그 스크린 장비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6,754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경량철골로 건물의 내용 년 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의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경량철골조 건물에는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른다.
126,755
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56
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126,757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해외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126,758
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 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때 별도 등록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59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도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법인에 재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760
보세공장 물품의 내수 전환 시 언제 과세되나?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기타 - 198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바꿀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6,761
해당 거래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이나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762
니들펀칭 부직포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가? Needle Punched 부직포는 승용차의 내장재로서 뿐만 아니라 “깔개”로서 범용성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니들펀칭 부직포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물었다. 해당 부직포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승용차 내장재뿐 아니라 깔개로도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26,763
어떤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89, 1987.07.24. 회신문이다.
126,764
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함
기타 지방세법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65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연면적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66
환지예정지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8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산01254-474와 재산01254-264이다.
126,767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구분과 교수 및 배우자의 소득 면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의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768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69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은 손금인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외부조정 수수료의 손금 귀속과 임대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매출세액은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회신으로 법인22601-2319, 1985.07.30.을 제시하였다.
126,770
분양 소개인의 급여가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 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분양기간에 고용한 소개전문인의 급료와 상여금이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소개전문인에게 지급한 급료와 상여금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771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772
차명 당첨 분양권을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빌려 당첨된 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73
공급자 차관계약의 지급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국제조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공급자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자 부분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상 시설재와 용역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74
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사용인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6,775
기업용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기타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용도에 맞춰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가정용과 달리 기계실이나 전산실 용도에 맞춘 제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정 밖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며 최종 판단은 현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6,776
국민주 교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
기타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불소지신고와 관련된 국민주 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 교환증은 임치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가 아닌 사실 증명서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치할 목적물이 없고 교환증 없이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126,777
외주가공 재화 수출은 어느 업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126,778
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는 명시·묵시, 사전·사후를 불문하며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79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문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780
조업 전 선박 양도에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취득한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동 선박을 조업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취득한 선박을 조업 전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81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확인된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6,782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83
수출계약만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126,784
특정 금융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기타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 설립을 위해 수입된 예금과 취득한 주식의 명의인을 조사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출자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로 삼지 않는다. 1982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자산이며 주식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출자를 마쳐야 한다.
126,785
재전입 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86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국세부과처분의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사항에 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다.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126,787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126,788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8.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89
착오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이전한 부동산을 신청착오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90
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질의 대상 재산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126,791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92
유사 회신문만으로 사택 제공의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나?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사택 제공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97 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 2-5-15...21을 제시하였다.
126,79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고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94
12년 자경한 밤나무단지 임야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26,795
매출신장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96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점공장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6,797
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6,798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9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A, B, C,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 법인 사이의 출자관계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을 묻는다. 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800
은행과 카드사의 상호 대행업무는 면세인가?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 위임계약으로 수행하는 대행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무와 현금카드 등의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사와 은행 사이의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