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51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휴업중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면허의 유상 취득과 휴업 중 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852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26,853
조림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림사업 비용을 산림소득과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소득 계산에서는 공제되지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1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854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매출한 뒤 가격을 확정할 때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26,855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아동의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경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56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 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857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 시 최초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한 경우 최초 거래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858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익금 산입액이나 처리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859
기준시가액표의 오류는 시정되었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국세청 고시 제88-7호)의 내용상 오류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시정조치하여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내용상 오류가 있는지와 시정 여부를 물었다. 시정 요구 사항은 이미 국세청이 시정조치하여 시달했다. 추가적인 오류 내용이나 시정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126,86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부가가치세 - 198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61
임차 대지의 구축물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한 타인의 대지위에 법인의 구축물을 설치한 경우 동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임차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의 대지에 설치한 법인 구축물의 일시상각계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6,862
대표자 명의의 공동부동산을 지분대로 돌려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
상속증여세 - 198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에게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63
이사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6,864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기타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작성한 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장려금 계산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26,865
주거용 지하실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묻는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설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6,866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67
조감도와 투시도 제작 용역은 면세되나?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의 의뢰로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68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69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은 누구를 말하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6,870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최초 양도와 환원은 각각 별도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26,871
과세 반출된 카쿨라를 장착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착과 판매는 특별소비세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6,872
과세물품을 그대로 반출해도 미납세 절차가 필요한가?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기타 - 1988.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물품을 구입한 뒤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를 원료로 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면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6,873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126,874
대습상속 재산과 상속세 시효는 어떻게 되나?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며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포함되며 부과징수권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상속증여세 - 198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대습상속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6,875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 198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6,876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77
타인 명의 농지의 경작소득도 자금출처가 되나?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6,878
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6,879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라면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6,880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126,881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82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의 시기·형태는 불문하며, 일방적 등기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83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84
형의 농지를 자경농민 동생이 받으면 면제되나?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85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받은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선박 선원이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26,886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87
토지 사용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려고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사용 목적의 철거라면 건물 장부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실제로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철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6,888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착용 택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으로 종전주택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분양받은 택지의 양도이다.
126,889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90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6,891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892
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6,893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질의 사안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126,894
실질상 농지이면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 농지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6,895
1가구 2주택 과세 건의는 어떻게 처리됐나? 귀하의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바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를 소관청인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세법개정시 참고토록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담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를 물었다. 청원 내용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보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향후 세법 개정 때 참고하도록 소관청에 전달한 회신이다.
126,896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97
임대료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계약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98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899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8.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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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갈라짐 방지 제품은 특수화장품인가?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기타 - 1988.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갈라짐을 막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수화장품인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