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다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153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원천징수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155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후에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필요한 고유번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하면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1,157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8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과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및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고, 일정한 부족분은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159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0
주가연계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일정한 저축에 편입되면 비과세·저율과세가 가능하다. 주권으로 지급하면 지급예정일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161
장기 선지급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급여액 처리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액은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
지자체 대행사업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이자소득의 귀속과 예금 명의에 따라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1,163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
지연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를 물었다. 2003년 1월 25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전기사업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6
유가증권 대차거래 과실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대차기간 중 배당금 등 과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처리한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1,167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전기사업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8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69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
가입 전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되나요?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입 전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공제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후 추가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공제한다. 납세조합공제는 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1,171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
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노하우 등을
원천징수 - 2003.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소유자, 상표권 양도 및 기술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 과세 여부의 확답은 어렵다.
1,173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없이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5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전액 포기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익금산입해야 한다.
1,177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이며 제공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경영관리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외 광고·마케팅 용역의 발생비용을 실비 변상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9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180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181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2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3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은 최초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요?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그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그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줄 수 없음
원천징수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상환금액이 매입가보다 적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할인액을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1,186
추첨 경품에는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7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188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1,190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
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1,192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은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3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194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6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8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업무상 재해 의료비를 회사가 내면 원천징수하는가?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의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되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0
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