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관리소장은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이며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182(2001.07.18.)호, 제도46015-12238(2001.07.19)호, 부가46015-126(2001.01.16)호 및 부가46015-2550(1998.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182, 2001.07.18.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1·2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한다.

2. 질의 3은 제도46012-12182(2001.07.18.)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3. 질의 4는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유

공동주택 소재지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되어도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2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