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 배당소득 지급 당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후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하고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기본복지법에 의한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사후에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배당소득 지급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따라 보유 주식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사후 요건 확인 시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천징수했더라도, 이후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따라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4 (2003.03.31 회신),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