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91회신일 2003.04.0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다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다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구분하여 원천징수했다. 소득구분과 지급조서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91 (<time datetime="2003-04-03">2003.04.03</time> 회신),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7)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