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권과 상표권을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은 원시코드와 목적코드 제공, 기술지원·교육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비밀준수·판매금액 보고·유사제품 판매금지 의무를 진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동 S/W는 국내에서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은 비밀준수의무, 판매금액 보고의무,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 등이 있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의 사용료소득입니다.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06 (2003.01.16 회신),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