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1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내용(제도46013-368, 2000. 11. 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3-368, 2000. 11. 17 회신을 제시한다.
10,952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3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54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5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56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경조사비·직원 행사 지원비와 직불카드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과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을, 직불카드는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7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8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9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0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증빙인지 물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1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2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3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
법인세 - 2000.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4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회가 체불임금 및 미지급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가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 언급보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10,965
다른 법인 주식의 무상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비지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6
합병 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나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기회신 법인46012-870 등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967
주식 취득 후 빌린 자금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하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8
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대여할 때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대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69
여비규정상 숙박비는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나?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상 숙박비와 법인카드 실제 지출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0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10,971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0,972
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시 익금계상하는 것
법인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수한 외상매출금을 비망계정으로 관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중에 이를 회수하면 익금으로 계상한다.
10,973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4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매출취권을 취득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취득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취득 또는 담보대출 거래에서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담보 자금대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75
삭감 급여를 나중에 주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했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가 삭감된 근로자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급하는 경우다.
10,976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77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8
동일 대표이사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와 동일 대표이사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9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
법인세 - 200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체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급할 때의 손익처리를 묻는다.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이고 사망위로금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다.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0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1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0,982
국외 하청업체 공급도 국외거래인가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하청업체에서 재화를 받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증빙 관련 국외거래인지 물었다. 이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 거래처의 국외 하청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3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채권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984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5
사립유치원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로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일정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10,986
투자주식 특별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에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날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
10,987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자기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8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준비금 설정 가능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9
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0
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1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 호에서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92
회수 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200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점은 잔여재산 분배 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99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4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5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6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97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9의 2호에 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8
공단의 매점·식당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매점·식당 운영 관련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과 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9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11,000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흡수합병으로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