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46회신일 2000.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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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회수조치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46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32)
원 제목: 외상매출금(유류대)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