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1회신일 2000.11.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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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이고 사망위로금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다.

법인이 단체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급할 때의 손익처리를 묻는다.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이고 사망위로금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다.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다. 임직원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기 단체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임직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손익처리와 비과세 여부.

회답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1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2)
원 제목: 장기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임직원의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손익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