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3회신일 2000.11.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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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8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내드린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회답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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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3 (<time datetime="2000-11-18">2000.11.18</time> 회신),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2)
원 제목: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