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90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2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기부금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별회비와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상적인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3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4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취득자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으로 대부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5 해외 교환사채의 상환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현금 상환받을 때 초과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초과소득은 사채 상환 시 발생하는 할증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6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7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8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 방식에 따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9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할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감면받지 않은 금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1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2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3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4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5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6 무상 견본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고 기준 초과나 이익보장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7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8 경매로 산 건설 중 건물가액은 총공사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건설 중 건물의 가액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출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의 건설 중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9 카지노·호텔업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ㆍ호텔업 법인이 개업비를 계상할 때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이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0 우리사주 변동을 합계로 내면 누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별 주식 변동을 조합장 명의 합계액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다.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내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보유현황과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2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3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식사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 없이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본다.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4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5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6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7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8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9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0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1 주주에게 산 부동산의 적정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적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2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3 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자율스왑계약이 세법상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은 약정환율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4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5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6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7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8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9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두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0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1 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 확인이 세법적용 질의인지 물었다. 이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2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3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5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6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7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8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9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규정은 이미 삭제됐다. 각 규정은 2001.12.31. 및 2001.12.29.의 법률에 의해 삭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0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