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51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되며,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152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153
판결로 추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분쟁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생긴 경우이다.
108,154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8,155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56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57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58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159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60
미조립 라디오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기타 - 199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된 라디오 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모델 IP-101이 완제품이며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반출 당시 상태로 스테레오식 완제품 여부를 판단한다.
108,161
커피추출액 혼합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추출액 등을 섞은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162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자산 과세대상 주식은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63
유청음료의 유청은 천연원료로 보는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인지와 해당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청은 천연원료이며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 계산에서는 감미료의 정수를 제외한다.
108,164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65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 규정은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되었다.
108,166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67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68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169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170
공장입지 기준초과분도 면제되는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부분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할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3항제6호에 규정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71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인세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72
해산 예정 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할 법인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사업년도 소득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하면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73
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174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의 연불이자 상당액 처리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08,175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176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무상 기증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증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77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ㆍ경정 및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108,178
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사업지구 편입 또는 도시설계 수립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설계 수립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179
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180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1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08,181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8,182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83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볼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108,184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185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86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187
유압식 파지 압착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압식 파지 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식 장비를 새로 취득해 투자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88
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세액공제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관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1년 경과 기준일을 물었다.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상환일이 서로 다르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89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190
1세대 1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8,191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9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토지가액과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취득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2.09.16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다.
108,193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94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외부회계감사가 지연되어 동 법령에 규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1항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준비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95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등은 어떻게 적는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서식상의 감면후세액(2)란 중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9)란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산출세액 기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산출세액란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196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97
미국법인에 지급한 유형자산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108,198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99
중개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중개어음(CP) 할인 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양도해 발생한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08,200
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이라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업의 등록 여부가 중소기업 해당 기준인지와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뜻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