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01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02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03
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8,204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08,205
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에 대해 받기로 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08,206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07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08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물었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09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10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구성원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08,211
두 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과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108,212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판정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이 면적은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13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214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가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21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계약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108,216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다툼 후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해 당초 확정 대금을 받았으나 산정 다툼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108,217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등에 따른 변경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8,218
외국투자가와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국제조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물었다. 당해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자이다.
108,219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산의 소득금액은 각종 준비금을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20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수출금액인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를,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계상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각 사업자 사이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8,221
양도차익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와 재일01254-2382를 참조하도록 했다.
108,222
상속농지는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따지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거주·경작을 포함해 통산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면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223
새로운 세법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나?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
국세기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와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는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08,224
과세사업 등록 후 종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면세사업자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1265.1-1326, 1983.07.05이다.
108,225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108,226
대체자산 취득 전 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대체자산 취득 없이 합병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27
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가구제조 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에 거래처의 상호와 함께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제조회사가 거래처에 설치한 간판 비용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촉진 목적이고 거래처와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함께 표시된 경우이다.
108,228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29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 한다는 뜻임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을 모두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이다.
108,230
근로하지 않고 받은 주휴수당도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고 받은 통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만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31
1세대 1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108,232
재평가 신고세액을 안 내면 언제 징수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와 함께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징수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8,233
직업훈련원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정직업훈련원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34
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
원천징수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뒤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108,23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8,236
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37
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한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도 안에서 정해진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을 말한다. 모두 기입할 수 없으면 주요 계약내용을 적고 동일 번호의 부속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38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39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각각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40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41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42
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계시장 추이와 전망 정보 및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22601-50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08,243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액 계산은 분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08,244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108,245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최초 거주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최초 거주일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 후 거주한 날을 최초 거주일로 보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 등을 참조한다.
108,246
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주식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그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47
주휴·월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108,248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49
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250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