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에 따라 법정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었다. 고정자산 매입가격 확정 후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취득시기와 유예기간 기산일.

2. 고정자산 매입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에 대한 이자 처리.

회답

1.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그 취득시기 전에 매매계약으로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2.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일 이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0 (1993.04.23 회신),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