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01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유사 토지 등급의 순서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한다.
108,102
신설합병 법인에 유보초과소득세가 과세되나?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합병할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03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2231 및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08,104
포괄양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인계한 경우 충당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함께 인계한 경우이다.
108,105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3호등에 게기하는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06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107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인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08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08,109
레미콘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산 종사자를 제외한 운전기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운전기사의 야간근로수당 등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8,110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 등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한정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108,111
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 위반으로 직원이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변경된 해석은 1992.10.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8,112
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조장들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13
공동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08,114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115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116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108,117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년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비상각자산 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08,118
주업이 아닌 목장용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8,119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20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므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ㆍ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21
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188, 1993.01.2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122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123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124
유산균을 넣은 강화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품이 관세율표상 해당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 조건부 결론이다.
108,125
인출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저율분리과세되나?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일 현재 예탁된 주식으로서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26
기존 통장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잔액이 있는 기존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이기 때문이다.
108,127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28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129
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검침으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하게 검침하지 못하면 계속 적용한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다.
108,130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108,131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132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33
국제기구 연금기금은 국내 조세가 면제되나?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국제조세 - 1993.04.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의 직원퇴직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국내 조세에서 면제되는지 물었다. IMF와 IBRD 기금은 국세 면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직접세 면제이나 미주개발은행 기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별도 조치가 없으면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108,134
훈련시설 확충 목적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무주택종업원의 사원용 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련원 실습장 증축과 훈련장비 구입 목적의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훈련시설 확충을 위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사원용주택을 신축·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분양하려는 일정한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35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36
공업용 기계 유지·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이 세법상 어느 업종인지 물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108,137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설치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08,138
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 주체를 물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108,139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40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입 해삼은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41
해상관광 낚시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 낚시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요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142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143
세무조정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 반영하는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
조세특례 -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자산합계액인지 물었다.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은 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차변합계금액이다.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44
종중 부동산 대표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145
공제받은 기계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사업용 기계장치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의 매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46
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와 상속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의미와 상속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다.
108,147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은 기타주류인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인 탈산큐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탈산큐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희석·추출·재증류로 음용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48
스테레오라디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라디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이다.
108,149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신 공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공장 계약서와 정산금 지급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50
상속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누가 거래세를 내는가?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당시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판단 기준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납하는 때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