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지구 공고를 위해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를 다룬다.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지구 공고를 위해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75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