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지급한 유형자산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91회신일 1993.04.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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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유형자산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해당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임차인은 그 사용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91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유형자산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8)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