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51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8,252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 용역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253
주민등록에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54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 주주·출자자 지위, 주식가액 및 감면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 01. 0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255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8,256
여러 필지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각 필지별 면적과 5배를 곱한 금액을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을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지번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를 때 부속토지의 과세면적 산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 정착면적과 각 필지 면적 및 5배를 기준으로 필지별 범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257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58
냉동·자동현상 설비도 공제대상인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설비와 자동현상 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두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식료제조업과 인쇄업에 각각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59
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
기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260
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
기타 - 1993.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261
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108,262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실제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263
확정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임대용역 대가가 확정됐다면 미수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64
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금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65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66
착오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 - 199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08,267
어떤 업종 간 통합이 동일업종 통합인가요?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동일업종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에서 동일업종 간 통합의 의미를 물었다. 정부가 정한 합병장려업종 중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68
임대주택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며 감면되나?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
양도소득세 - 199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69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
조세특례 - 199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공제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8,270
세무조정으로 공제액이 늘면 적립 규정을 적용하나?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는 것이 고의,허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관련 적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허위 과소계상은 제외된다. 고의 또는 허위인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7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08,272
무자격자의 점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7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74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
기타 - 1993.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과 명의별 유휴토지 판정 및 주차시설 기준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로 하고, 부자 간 명의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본다. 사업개시 후 2년이 지난 특정 노외주차장이 시설연면적 비율 100분의 3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275
폐가죽도 재활용 폐자원에 포함되나? 폐가죽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가죽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가죽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76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 때 잔고증명서나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물었다. 세무관서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사실상 주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해외출국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277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78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부가가치세 - 199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의 면허·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한 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279
이사로 생긴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108,280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281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282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992.12.31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출연금을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83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84
Granadine Syrup은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ranadine Syrup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285
법정 주종에 속하지 않는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종 중 어느 하나와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한 주류제품의 분류를 물었다. 열거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286
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287
점포 겸용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818, 1991.12.16.이다.
108,288
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취득·제조·가공·공급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89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노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때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노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90
1990년도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고, 1990년도 양도분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291
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92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번역 업무는 어느 업종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번역 업무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번역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293
수도권 내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되나? 19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대체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여 투자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94
상속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실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295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108,296
토지·건물 가액 미구분 시 과세표준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하면서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97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한 제한이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08,298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299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300
법인에게 취득해 법인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신고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질의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