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951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52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107,953
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7,954
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세대 범위 및 모자 간 매매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자 간 대가 수수와 같은 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55
지방이전용 대지·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18이다.
107,956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107,957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세대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일시퇴거일로부터 재전입일까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과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58
근무상 퇴거 시 보유·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07,959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60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961
고시 전후 양도는 어느 감면 규정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양도소득세 -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또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전후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각 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2호가 적용된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62
주택 양도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 양도시 나중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잔여부수토지를 별도로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63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납입액은 공과금인가?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합리화기금 납입액이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액은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금이라도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964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
기타 소득세법 1993.05.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65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1주택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7,966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107,967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뜻한다. 종업원대여금 이자의 포함 여부도 그 이자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68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가등기 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69
자동주차설비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상각 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계식 자동주차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에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주로 금속제인 기타 사업설비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07,970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971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972
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조세특례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할 때 추징대상 세액을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기산일은 예탁일이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잔액 상환일이다.
107,973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74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975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과 공급대가 경정 시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 경정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976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77
첫 통장 해지 후 다음 통장이 세금우대되나?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을 받기 전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조세특례 -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전에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우대 적용 전에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통장을 가지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우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7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7,979
사료용 볏짚수거는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사료용 볏짚수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볏짚수거가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용 볏집수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용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7,980
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기타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7,981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07,982
개발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지정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어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상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983
실제 양도가액보다 큰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07,984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85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미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해당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07,986
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7,987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7,988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989
비과세 특례의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근무상 형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을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90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조세특례 -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7,991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7,992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물었다. 총배당지급액에서 이미 확정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잉여금 처분 시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93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8-2-2…63을 참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85.12.23 삭제된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994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995
외국인투자기업 취득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주식에 손금불산입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출자자가 실제 출자일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96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97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에 의한 손금 불 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998
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반복성,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 및 조성·개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107,999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묻는다.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감면요건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00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제조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공개정보 기반 연구보고서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소프트웨어 사용권계약 또는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수록 여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