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5회신일 1993.04.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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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개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양도해 발생한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회사로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했으며, 약정 상환일 전에 해당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어음(CP) 할인 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중개어음 할인액에 대한 수익과 상환일 전 양도로 발생한 처분수익의 귀속시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5 (1993.04.23 회신), "중개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5)
원 제목: 단기금융회사로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수이자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