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며,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결정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부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2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