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51
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합병된 뒤 존속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면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8,052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배부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108,053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과 납입 한도액을 정당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납입 한도는 각 정당별 금액이 아니라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54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에서 영문으로 출력한 장부가 기장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55
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종료일 지가는 1993년 1월 1일, 개시일 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056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57
메탄올 유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메탄올ㆍ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함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다른 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이다.
108,058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8,059
보험대리점 공동사무실 지원비는 업무무관인가?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가 대리점 공동사무실의 보증금과 유지비를 지원할 때 업무무관 지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원받지 않는 다른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108,060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061
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과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상환액은 누계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991.01.01 이전부터 겸업해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에는 부칙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062
젖소 사육과 생우유 수입은 축산업 수입인가?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업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때 축산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08,063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64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108,065
교육사업용 토지 취득비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으로 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금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토지의 교육사업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08,066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8,067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68
소유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069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070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계열법인 상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71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07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08,073
교직원 자녀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면제받는 학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074
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모사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과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새 방모사 공장과 기계장치 가액이며,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용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대체취득 자산은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75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76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보나?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실제 청산 종료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108,077
채무면제익과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액의 익금 귀속시기와 변제에 제공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면제액은 효력 발생일에 익금에 넣고, 부동산은 조건 성취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변제부동산 가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08,078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79
물납 뒤 세액이 경정되면 양도세가 취소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로 물납한 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된 경우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되더라도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08,080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재무부 법인226031-1512, 1991.10.09)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뜻한다. 관련 회신으로 재법인22631-1512를 붙임에 제시했다.
108,081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082
누락된 부외부채와 자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8,083
매매등기로 마친 자산 교환도 과세되는가?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가 불가능해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나’는 내용이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상가건물ㆍ대지 등 자산을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108,084
해약으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085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86
판매목적 주택 신축·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4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8,087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88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89
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90
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8,091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92
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108,09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94
주식 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금을 인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고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108,095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096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예탁금이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주식매매자금 예탁에 따라 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108,097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098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8,099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00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