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01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08,002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003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기 위한 공사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04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 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관련 직계비속을 포함해 2인까지 공제된다. 1977.01.01 이전 출생자 중 20세 이하인 직계비속도 인원 계산에 포함된다.
108,005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006
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개발업도 소득공제되나?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자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저작자로 등록하거나 그 개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07
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과세 여부와 상속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008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09
면허자의 국민주택 창호공사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 창호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 등은 과세된다.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한 공사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10
볏짚수거기에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
조세특례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인 곤포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11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당사자 관계와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08,012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기타 - 1993.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해 같은 용도로 쓸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013
출장 직원 숙소용 아파트는 업무용부동산인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직원의 숙박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사실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무지역을 떠나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용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108,014
전근 때문에 3년 미거주한 집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108,015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16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17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018
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108,019
일부 세대원만 유학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020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108,021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종류별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영 시 등록 의무를 물었다.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22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단체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8,023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24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가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추가 설비의 증설·개량 여부를 물었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추가 배관·제조설비 설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25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8,026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 3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과세연도에 법인이 감면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법인은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8,027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는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하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8,028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요건을 갖추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08,029
1세대 1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08,03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031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무상이관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32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33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철거이전보상금과 실제 이전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과 실제 사업장 이전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에 계상한다. 공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108,034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35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대가를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상가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036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8,037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38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기부자산이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39
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비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국제조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에너지 소비절약 연구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현지의 공개 정보를 활용한 학술 연구용역이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 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108,040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41
개발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점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042
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영종도 신 국제공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하던 중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 받았을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 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 3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과 기타 토지의 보상에 따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043
부득이한 전출이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044
토지 양도 후 합병해도 대체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조세특례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뒤 합병법인이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8,045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46
무상 주식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잠식상태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당해 특수 관계인의 연대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등 당해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연대채무 추가 부담이나 불량채권 양수로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47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허가 관련 사용료·등록세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하천사용료와 등록세는 납부근거·허가내용·사업내용이 없어 정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48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부득이한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나 여비규정상 숙박비·식비 등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8,049
철판 빠렛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이동용 철판 빠렛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철판 빠렛트는 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옮기는 가로·세로 660mm, 두께 8mm의 빠렛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50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