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8회신일 1993.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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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국심1998경0969 심판결정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8 (1993.04.23 회신),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8)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