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 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대상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76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