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1회신일 1993.04.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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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동 규칙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1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1)
원 제목: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 분양된 상가와 유치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