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01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108,302
국내 수행 불가능한 기술용역은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 및 검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계제작·검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용역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03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 1990.01.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8,304
분양 중 세대가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된다.
108,305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40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8,306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 감면에서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108,307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08
공장양도 면제세액과 냉장창고 적용 여부는?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냉동창고는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법과 냉장창고의 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이전 후 공장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이 한도이며 창고업법상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대상 공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09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310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기타 건축법 1993.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311
출양해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한 사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양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으로만 소멸하므로 출양해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108,312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313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 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2.0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108,314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15
앙케이트조사 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16
부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 당초 취득시 실계약내용, 법인장부에 미계상한 사유 등 실지거래내역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등재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명의신탁 경위ㆍ당초 실계약 내용ㆍ법인장부 미계상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08,317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18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19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각 계산기간은 모두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시작한다.
108,320
상장 전 합병되면 자산재평가가 인정되나?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5년 안에 상장하지 않고 합병된 법인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한 법인이 5년 이내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2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거래징수가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322
별도 관리번호 계좌도 정해진 통장에 포함되나요?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관리번호를 둔 적립식증권저축 계좌가 특례규정상 통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ㆍ공채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통장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예탁ㆍ인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23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은 근로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324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25
외항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체서류를 냈다면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2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27
1991년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무엇을 뜻하나?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에서 1991년도 지급액의 범위를 물었다.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지급액을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대상은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다.
108,328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29
수입주류 도매업자의 공급구역은 제한되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기타 - 199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이 제한되는지 물었다.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 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이다.
108,330
장거리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보내도 되나요?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 시·도 밖으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공급하는 것이 운반 예외의 상당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주류를 운반해야 한다.
108,331
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32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333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334
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요건으로 부여되는가?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 문화재 지정과 제조면허 부여 요건을 물었다.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고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가 부여된다. 민속주는 공급구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35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36
설계·감독 직원 급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설비의 설계·공사감독 직원 급료를 어떻게 구분해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인건비는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용이나 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로 명확히 구분한다. 업무 구분과 안분이 불가능한 소액을 회계관행에 따라 계속 처리한 경우 적법할 수 있다.
108,337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38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39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이므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의 해약일, 적립식목적신탁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해도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340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 - 199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108,341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342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43
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이다.
108,344
동향·동창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45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46
면제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해당 농지가 면제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47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48
면제 농지에 축사나 정화조를 설치하면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등을 징수하며 농지에 축사를 짓거나 정화조등을 시설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조세특례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나 정화조를 설치할 때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 설치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49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50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