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51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52
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 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고 수년 뒤 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실제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8,353
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108,354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55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356
감자에 따른 지분 변동은 증여인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를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와 다른 선행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적용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357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8,358
토지 합필 후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후 토지를 합필하여 매매한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60과 재산01254-2247을 제시했다.
108,359
서로 부동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8,360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108,361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산정방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62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아파트에서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재전입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경우여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정해진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8,363
여러 필지 위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23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8,364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08,365
철거 주택 대신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입주권을 받은 경우이다.
108,366
종중대표자 변경 시 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8,367
조건부 매매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해당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8,368
재공품가액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수익사업 여부와 사업계획 경위, 담당직원 관련 정도, 회계처리관행 등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108,369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352와 재일01254-1197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108,370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80, 1991.06.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71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동시에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72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위탁기관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73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374
사업상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08,375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방위세가 할증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받은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76
별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77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7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 면제 신청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108,379
근무상 이사 때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증빙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8,380
공동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108,381
1990년 국가 양도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82
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83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실태와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84
피해보상 합의용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385
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386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87
전량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할 때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108,388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무엇인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기타 - 1993.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상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 따른 면제 대상의 판단 기준은 문서의 형식과 예금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89
우피 위탁가공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과정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자기책임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08,390
아이새도와 립스틱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새도, 립스틱 및 붓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 중 아이새도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아이새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391
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한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권과 정보·휘장 사용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시설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92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93
합병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8,394
목장용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인가?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장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95
대두유와 탈지분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유와 탈지분유로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법에 따르면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식품제조품목허가와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08,396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97
미국법인과 공동 부담한 개발비용은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 실시 대가와 공동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권 실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개발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398
비거주자에게 조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조미료 등을 제공하여 수렵해온 꿩 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수렵한 꿩 등을 조리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리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 운영자가 조미료 등을 제공해 꿩 등을 조리한 경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99
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의 해당 사용료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00
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3.01.01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한 자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