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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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20/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94
952 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감액돼 생긴 환급금의 환급대상자를 물었다.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불이행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87
953 준회원·이용자 변경신청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5
954 섬광기 부착물 동시 수입 시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광기의 파워팩·램프·반사판 등 부착물을 동시에 수입신고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범위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1265.3-2344, 1983.11.05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5
955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뒤 추가로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판매정지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 - 34
956 수익증권 환매로 받은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국가기관이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이후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인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br />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수익증권 환매로 실물주식을 지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뒤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2
957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주류 제공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 - 25
958 내수용 승용차의 잔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 승용자동차 반출 시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4
959 교회 이전 때 고유번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교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재발급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는다. 기존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8
960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뒤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172
961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br />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세과-17
962 유상소각을 위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후 상호출자 지분을 유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니다.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5
963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
964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수익증권을 매수·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6
965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7
966 도기 일체형 미용실 마사지 의자는 고급가구인가?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기부가 결합된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할 때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SR-800모델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하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484
967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1
968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
969 비수도권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의 비수도권 지분을 제외해도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 남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7
970 화상회의용 테이블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는가?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상회의장비와 함께 수입하는 전용 테이블·구조물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77
971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뒤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 납부금액의 기준을 묻는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되 상속세 납부금액은 당초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물납재산 매각 후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3
972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2
973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증여자의 착오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한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41
974 알코올이 든 기능성 양갱도 주류인가?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양갱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433
975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br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6
976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br />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도인지 법무조합 구성원의 지분환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7
977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옵션계약에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무적투자자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매수인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옵션을 행사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2
978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1
979 조직변경한 신설법인이 주류업을 계속하나?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으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기존 면허자와 다르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 - 400
980 백화점 고정식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인가?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벽면과 기둥에 설치하는 주문제작 목재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 여건에 맞춰 주문제작해 수입하고 벽면과 기둥에 고정하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97
981 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60
982 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신고 때 확정되며, 기한 전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에 확정된다.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13
983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세대 인정기간을 물었다. 2004년 6월 2일 이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 세대분리 후 재합가하더라도 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으며 5년 후에는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7
984 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매매증서를 따로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가 각각 1억원이면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되고 토지에는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81
985 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자녀가 장애인 아버지와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에 한해 면세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일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68
986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7
987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8
988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하다. 살균탁주는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살균해 밀봉포장한 탁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 - 354
989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2
990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37
991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다른 법령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예외가 아니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
992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7
993 적재함 있는 4륜 오토바이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인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17
994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문서의 복수 작성과 계약 변경에 따른 보험증권 재발행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각 문서와 계약 변경으로 재발행한 보험증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가 명시된 사본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16
995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 안의 분리되지 않은 매점에서 주류를 팔기 위해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별도 식료잡화점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장의 편의시설에서 부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 - 310
996 승낙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지체상금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과 상대방의 승낙 확인이 있는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계약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07
99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
998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01
999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9
1,000 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77
처음161718192021222324끝 16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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