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누가 내나?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201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공적연금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 사망자에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으나 상속인 부재 등으로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이다.
53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54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5.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중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추가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 - 201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사업부문과 종업원을 승계할 때 연말정산 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이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한다. 고용관계와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61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원천세를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법인과 직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사택인가?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1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보증금 등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임차한 주택이 임차사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며 법인 부담 보증금의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법인 부담 기준금액과 종업원 부담 초과액 또는 임차료를 구분해 공동임차계약을 한 경우다.
68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당해고 급여 강제집행 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원천징수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가 소멸한다.
70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연금·저축 소득공제 명세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원천징수 - 201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의 작성 순서를 묻는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작성한다. 그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72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입사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지급명세서의 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기준으로 한다.
80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뒤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원천징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br />- 부녀자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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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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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맞벌이 부부형보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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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
원천징수 보험업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받는 투자중개업 수당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의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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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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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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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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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무효로 회수한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산하나?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원천징수 - 2009.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이 무효가 되어 회수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B법인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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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낸 기부금도 공제되는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
소득세 - 200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상자가 아닌 생활곤란 이웃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서류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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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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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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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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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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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1월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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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재정산이나 추가신고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 계산과 소득할 주민세 처리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산식은 해지 지급액과 실제 소득공제액 초과 불입액 누계액 및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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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소득공제 후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다.
100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