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을 둔 경우이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는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갑종·을종근로소득의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의 가족 및 자산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고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