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01
벽지제품·합성피혁 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합성수지 관련시설이면 8년을, 해당하지 않으면 13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99,602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03
박물관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의 시설자금·미술품 구입비·운영비 용도로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와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04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나지를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99,605
가압류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06
콜머니·콜론 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
기타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는 증서이면 과세문서이나 거래 후 작성한 내부회계서식이면 아니다.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99,607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08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 - 1994.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추징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나 이전 당시 구공장이 종전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09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10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11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1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13
직업훈련법인에 준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직업훈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14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9,615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가소유의 도로 등을 임차하여 공장진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 등에 공사한 뒤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16
화재로 재화가 멸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발생한 망실 또는 멸실이어야 한다.
99,617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99,618
포괄승계로 소멸한 증권사는 청산소득세를 내나?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전환과 포괄승계로 소멸하는 증권사의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승계일에 소멸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99,619
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620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62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일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분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의 토지가액과 취득일은 각 공동사업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622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23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인가?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당해 운
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내고 갖는 초과 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기사의 근로소득에 모두 포함된다. 매일 정액을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전제된다.
99,624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25
신축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그보다 입주일이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99,626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을 참조하도록 했다.
99,627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상속증여세 - 1994.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28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을 제시하였다.
99,629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30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경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나 경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99,631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32
일부만 거주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임대주택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은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33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을 결속하는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닌 볏짚수거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중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34
수용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635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개정규정은 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36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용 지상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내 조난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수입이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37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38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대학의 정식 임용 통보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실제 이사와 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39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40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41
보너스카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너스카드 제도 운영에 따른 손금산입과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손금산입방법은 동일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99,642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인 증여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증여세가 담보권 설정의 등기·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9,643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644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에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의 서식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약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45
탁주 배달 차량으로 다른 물품도 함께 배달할 수 있나?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기타 - 199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배달 차량에 다른 물품을 함께 실어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문상 다른 물품의 동시 배달을 제한하지 않는다.
99,646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47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4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49
상속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50
환지로 농사를 못 지어 공제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 농지상속공제 상당액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농지가 환지로 농지 기능을 잃어 5년 내 처분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농할 수 없어 처분했다면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영농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