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 때문에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이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 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

회답

1.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입니다.

3.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48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