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한 명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그 자산의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다.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2번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것임.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 및 취득일.

회답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당초 취득시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 취득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4-2924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