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가진 거주자가 대학으로부터 임용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았다.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했는지가 문제됐다.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처(대학)로부터 임용에 대한 정식 통보에받은 날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근무처 임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음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근무처인 대학으로부터 정식 임용 통보를 받은 날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입니다.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주택을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3 (1994.11.11 회신),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