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51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가액과 보유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52
허가받은 도축장도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는가?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도축장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해당 도축장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9,653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54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55
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5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57
택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도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택시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사에게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정액 납입 후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계약이 전제된다.
99,658
터보싹쓸이청소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터보싹쓸이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기타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진공소제기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99,659
전근 때문에 3년 못 산 집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99,660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61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유주택을 재건축함으로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의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면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에 질의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99,662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안정고시일 이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99,663
임대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도에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단순한 소유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 횟수와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득 종류를 판단한다.
99,664
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일세대 일주택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삼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오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으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도 양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거주 이전으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모와 동일세대가 법정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99,665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66
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합계가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해당 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열거된 감면 규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에 적용된다.
99,667
수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의 거래형태가 수탁가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668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99,669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70
백화점이 받는 매장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사업자가 내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경우다.
99,671
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독립 세대주가 되어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 무주택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99,672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73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과세문서 하나인가?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 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보험 통합증권을 몇 개의 과세 문서로 보는지 물었다.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 문서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674
시설 없는 단란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ㆍ춤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시설이 없는 단란주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춤을 위한 무대·무도장·조명·음향시설이 없는 경우이다.
99,675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76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99,677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9,678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79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80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81
공동상속 후 주택 취득의 비과세 판단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99,682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99,683
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 단체퇴직보험 가입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99,684
비영리 직업훈련원의 수업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85
장기할부 양도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서 계약금 수령과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의미를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받으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86
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첫회 및 최종 부불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첫회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부불금 수령일이고 어음 지급 시 최종일은 결제일이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87
상가 분양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99,688
보험 납입영수증으로 연금저축 증명을 대신하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요건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서식을 일부 변경한 증명서는 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99,689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90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91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 포기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92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용 토지·건물 등 자산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93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94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95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696
국민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97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
상속증여세 - 199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1993년 말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99,698
이미 공제받은 미성년자는 다시 증여공제되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99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99,700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