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701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9,702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99,703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 취득인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인지 물었다.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9,704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05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업종판단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표시로 생산품목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생산ㆍ제조 직접분야에 근무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업무수행시
조세특례 - 1994.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과 기술자가 소득세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산품목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별표의 품목은 일반적인 표시이며 이 엠 아이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06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9,707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08
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법인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임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99,709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10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11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12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713
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상환 완료 뒤 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 완료와 이후 8년 이상 소유·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소유권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99,714
기계 지시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
국제조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기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시방용 지시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지시서가 기계 작동에만 사용되면 기계장치 가액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고 지시서의 용도가 기계 작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99,715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716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기기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9,717
피합병법인 추가세액과 이월공제액을 상계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추가 납부세액을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718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71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20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21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로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9,722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72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24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99,725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26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9,727
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9,728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이란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9,729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건설공사계약에 기성고대금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99,730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있고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상속증여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에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99,731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99,732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를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억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99,733
공동소유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계산을 물었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임대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99,734
고등기술연구조합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연구조합이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99,735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36
배서받은 부도 수표·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하는데 이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어음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채권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737
증여재산의 반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38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39
농약 시험용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법인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9,740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741
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가 선발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42
독립적인 회원모집 용역은 과세되나? 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의 회원모집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43
체육복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에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의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목적이며, 체육복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99,744
조경업자의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주업 법인의 임야ㆍ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해당하나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제외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재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745
실제 도급금액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실제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후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99,746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등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준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인지 용역대가인지 물었다. 정당한 근로나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접대비가 아니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산정기준과 지급사유 및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99,747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48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49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 범위는 무엇인가?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하여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 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법인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운용리스의 원금상환금액이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뜻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금상환금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99,750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