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0회신일 1994.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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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2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2.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 또는 관세세가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시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 제3호 서식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선적일이다.

2.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 또는 관세세가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3.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인2172 심판결정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부0719 심판결정
1995.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0 (1994.11.12 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6)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