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01
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8,102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8,103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04
근무상 이사로 분양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전 세대원이 근무상 사유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입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98,105
촉탁등기 지연 조합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미등기 제외자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가 되지 않은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미등기 제외자산 및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 제외자산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06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은 제외된다.
98,107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내 판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08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여러 필지를 각자 소유하도록 정리하면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8,109
공동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필지 사이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8,110
건축비 비율로 공동건물을 나누면 증여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에 공동건물을 짓고 건축자금 비율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98,111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빙삭기도 과세되는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기타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112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 자산인지 물었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 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이다. 양도사실은 계약서와 대금수수 증빙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13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98,114
상속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98,115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8,116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17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18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되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할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 중 해당 매각재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19
토지 대신 받은 현금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
상속증여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출연시기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토지 취득에 현금을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출연계약 변경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20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고 받은 환지보상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21
폐동·폐알미늄 매입세액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품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4년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동과 폐알미늄을 수집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3년도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공제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신설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22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23
중복된 이월공제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중복되는 이월 미공제세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미공제세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24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기타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98,125
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안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98,126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7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 등 양도의 직접비용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 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과 분양대행업자가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28
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 현황에 따라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29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상속증여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130
부동산 출연 시 손금 기부금은 얼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
법인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다.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는 임차자 채무의 승계이므로 부동산 출연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31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32
반환되지 않는 법인회원 회비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반환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반환되지 않는 법인회원 회비를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회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회원권에 가입해 지출한 반환되지 않는 회비이다.
98,133
재평가 제외 토지는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증가율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된다.
98,134
이전 후 일부 제품 생산을 폐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법인세등의 감면규정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여러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전 법령에 맞게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35
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36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3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38
페이스파우더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스파우더 등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페이스파우더·로션류와 페이스모이스츄어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98,139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40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98,141
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5.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142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43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 포함되는지와 대여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44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으면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98,145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46
신규취업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업에 따른 이전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계속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원 이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47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비과세 사유가 사라지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창원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근무지 변경으로 양도주택 소재지인 인천으로 재전입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했다가 양도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48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며,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149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98,150
아파트 신축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당해아파트의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