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인가기관이 촉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3.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사실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가사용 입주허가를 받은 뒤 촉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의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법률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함.

2.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봄.

3.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사실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관련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3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