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51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8,152
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한 명의 심판청구 중 다른 지분권자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8,153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8,154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98,155
청소년수련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3, 1995.02.09만 제시되어 있다.
98,156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나?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두 제도의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157
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종전 사업년도 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및 이월 세액공제의 성격을 물었다. 두 제도가 1994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는 해당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58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제출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59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60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61
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요?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의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 공동 경영되고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98,162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8,163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64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횡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압류자산 경매예정가액을 뺀 잔여채권만 먼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165
이전할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부가46015-692와 부가46015-6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166
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93과 부가46015-2055가 제시되었다.
98,167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68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169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매입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8,170
토지·건물 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거래가액”이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돼야 한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98,171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98,172
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8,173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98,17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75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나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7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등록 후 분양주택에 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다면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한다.
98,177
산업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하는 제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98,178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의 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8,179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기타 -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180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81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답을 대지로 전환해 양도해도 중과 규정은 없으나 투기 대상이면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82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해 취득·거주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83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84
농협 본소건물은 농어민지원시설인가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당해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신용사업용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본소건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목적사업용 토지·건물이 대상이며 신용사업용 등 시행령상 제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185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86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요건은?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98,187
가정에서도 쓰는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인가?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기타 -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범위를 물었다.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과 가정에서 함께 쓰는 기기가 가정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188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89
취학 등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98,190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191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92
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93
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건설 과정에서 개설해 기부체납한 도로 등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에 차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경우이다.
98,194
장기할부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8,195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해당 문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98,196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98,197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8,198
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고정자산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다.
98,199
직장 이전을 예상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이전을 예상한 양도나 영업 계획만에 따른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8,200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